법조계

사법시험은 법실무가 즉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선택형), 제2차시험(논술형) 및 제3차시험(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참조.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합니다.

• 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영어시험의 토플 등 민간시험기관 시험성적으로 대체

2004년부터는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정점수 이상의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토익700점, 탭스 625점 이상)으로 대체하여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합니다.

• 제 1차 시험 응시자는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실시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성적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예: 2004년도 시험의 경우, 2002.1.1.이후 취득한 영어점수임)

제3차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 평정

1. 1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ㆍ사명감 등 윤리의식
2. 2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3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4예의·품행 및 성실성
5. 5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 평정

1. 1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ㆍ사명감 등 윤리의식
2. 2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3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4예의·품행 및 성실성
5. 5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해당 사유가 있게 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1.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6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7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6년 1월 1일부터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학과목 이수제도( http://www.moj.go.kr/HP/BAR/bar_10/bar_1050.js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1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입니다.
•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이 되는 제2차시험 민법과목의 경우 만점은 150점, 과락기준점수는 60점이 됩니다.
• 제3차시험은 평정사항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됩니다.
•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증서 를 교부합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외국어 성적, 면접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